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555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6/22 최현정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현장 점검 계획(1차)

2020. 6.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현장 점검 계획(1차)

도시전환랩 실험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지도하고자 함

□ 점검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별지 제2호(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전환도시담당관-2189, ’20.3.3.)

□ 점검 개요

○ 기    간: 2020. 6. 22.(월)~6. 25.(목)

○ 대    상: 8개 실험 프로젝트 보조사업자

○ 방    법: 사업장 방문 현장 지도․점검

○ 점 검 자: 전환도시사업팀장, 사업 담당 등

○ 내    용: 사업 추진사항 적정성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사업 진행 사항(실적, 애로 등) 청취 및 보조금 집행 서류 점검 등

□ 점검 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최종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일정, 절차, 내용 등에 따른 사업 실행 여부

- 예산 변경 사전 승인 여부, 사업자 변동사항(대표, 주소 등) 신고 여부

- 실행 진도가 느린 경우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추진 상 애로사항 여부

○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 예산 항목에 맞는 집행 여부, 집행 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거서류 적정 여부

- 전문가 등 신규 인력 채용 적정 여부(고용계약서 작성 등)

- 전문가, 단순 인력 등 인건비 지급 대상의 업무일지 작성 적정 여부

- 전문가, 교육 강사, 퍼실리테이터 등 인건비 지급 시 등급 산정 적정 여부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여부,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과 지출서류 일치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채용,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는지 여부     - 사무실 임차료, 유류비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집행 여부 등

○ 그 밖의 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타부서 또는 타기관의 보조금 중복 수혜 여부

-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 사업의 보조금 중복 수혜 여부

□ 점검 일정

○ 점검 시간: 보조사업자별 2시간 내외

일 자	방문 지역	시 간	점검 대상
6. 22.(월)	마포구	13:30~15:30	㈜도시광부
		16:00~18:00	(사)마포 공동체경제 모아
6. 23.(화)	서대문구	13:30~15:30	㈜보틀팩토리
		16:00~18:00	(사)문화사회연구소
6. 24.(수)	동작구 성동구	10:30~12:30	성대골사람들
		13:30~15:30	㈜인라이튼
6. 25.(목)	종로구 강북구	13:30~15:30	㈜터치포굿
		16:10~18:10	한신대학교

□ 향후 계획

○ 부적정 집행 발생 시 조치사항

-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납조치 등 필요한 사항 시정 명령

-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사업 수행 일시 정지 또는 교부결정 취소 조치 등

○ 수행 사항 2차 점검(9~10월 중)

붙임  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