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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업무 관련 자치구 담당인력 적극 충원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438(2019.5.29.)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22817(2019.12.0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의 후속조치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그간 임대등록정보 통계정비 및 관리여건 개선 등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올 3월부터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등록임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6월)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조사, 법인·기타 임대사업자 부정확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4. 그러나 `19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된 임대사업자 관련 국토부 사업(개인임대사업자 부정확 등록정보 직권정정, 등록임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으로 인한 담당자 업무가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하반기 사업에 대비하여 각 구에서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사업자 부서 인력충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18~19년 두차례에 걸쳐 지자체 기준인건비 증액 반영

붙  임 : 1. 등록임대관리 강화 추진계획(국토부) 1부.

2. 보도자료(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2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7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