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처-2382		과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0.06.19.
									06/19
결재일자		2020.0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감사기획팀 부장
방침번호
	시의원(여명 의원) 요구자료 제출
2020.6

여명 의원(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954번

□ 요구내용: 기관 인사규정 및 기소현황, 기소 시 조치여부 관련

(2) 기소현황(붙임파일 작성, 기소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성명 익명처리, 작성기준은 1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소일 기준으로 작성)

(3) 인사규정 외 별도의 규정으로 기소자를 조치할 경우, 해당 규정도
인사규정과 함께 추가 제출

□ 2018년부터 현재(2020.06.19.)까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기소현황(2018 ~ 2020.06.19.)

구 분	계	2018년	2019	2020
소 계	5	3	1	1
음주운전	3	2	1	0
기 타	2	1	0	1

□ 수사기관의 공사직원 기소 시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6조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임직원 기소현황 1부.(별도첨부)

2. 인사규정 외 기소자 조치 규정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교통공사 (경영감사처)	처 장	나 윤 범
	☎ 6311-9911	담 당	최 동 우
	작 성 일	2020. 06. 19.

붙 임

인사규정 외 기소자 처리에 관한 공사 규정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범죄사건 처리기준) 직원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행동강령 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4조 (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규정시행내규」제54조 (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인사규정시행내규」제54조 (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