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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 안내 및 납부계획 제출요청

1.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59(2020.6.8.)호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 미반환금 건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구에서는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붙임1 서식에 따라 납부계획을 6.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작성서식) 1부.

2.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표미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6/19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7	/전송	02)2133-0720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