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793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원장
이상구	06/19 박근용

고충민원 조사계획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및 심의회 미개최 적정여부】

2020.  6.

고충민원 조사계획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및 심의회 미개최 적정여부〕

Ⅰ				민원개요

접 수 일: 2020. 6. 03.

접수경로: 시 홈페이지 응답소

민 원 인: *****

민원요지

○ 2020. 4. 24.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발표한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2019년 1월 ~ 6월 기간 동안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자치구는 7개에 달했음.

○ 이는 은평구 뿐 아니라 여러 자치구가 상습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은평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관하여 감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함.

Ⅱ				쟁점사항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미개최 적정여부

Ⅲ				중점조사사항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미개최 사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Ⅳ				조사계획

조사기간: 2020. 6. 09. ~ 2020. 6. 26.

조사대상: 7개 자치구(*********************************)

조 사 자

○ 조사반장: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 조 사 원: 행정6급 이상구, 시설7급 천진혁

조사방법

○ 관련규정 검토, 관련서류 확인, 담당자 면담조사

Ⅴ				보고계획

중간보고: 2020. 6. 22.(월)

최종보고: 2020. 6. 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