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8508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김효수	代이효신	06/19 백운석

숙의예산시민회 제1차 서면회의 결과 보고

2020. 6.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숙의예산시민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20.5.26.(화).~5.28.(목) (서면심의)

□ 심의위원

❍ 20명 위원 중 7명 참석

- 내부위원 2명, 활동시민위원 2명, 일반시민위원 3명

□ 안    건

❍ 2020년 도시재생실 숙의대상 사업 선정 및 논의

❍ 향후 회의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개별위원 의견

<000 위원>

❍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인 경우 지하보행로에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 지 의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사업은 정부 정책인 그린뉴딜과 맞닿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함

<000 위원>

❍ 집수리 등 융자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집수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추후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000 위원>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활용의 대상 범위 확대 제시

❍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내용이 ‘저층주거지 조성 및 시민의 삶 질 향상’ 내용과 동질성이 있어 예산 나누는 것을 제안함

<000 위원>

❍ 원안동의- 향후 서면검토시 구체적인 설명자료 요망

<000 위원>

❍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평가없이 한 개소당 책정된 보조금이 4배이상 증가하는게 타당한지 제안

<000 위원>

❍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2020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관련

- 생활SOC관련 세부 계획 반영 전 자료로 예산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지역별 세부 계획 및 예산 편성안 공유를 통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바람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 자료상 세부내역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한옥 사업건수 대비 예산이 과다계상으로 보임

-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안 공유 및 적절한 세부 예산계획 수립 필요

<000 위원>

❍ 원안동의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총 750천원 (150천원×5명)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숙의대상사업 선정 및 숙의 : 2차 회의(6월말 예정)

붙임: 1. 숙의예산시민회 제1차 회의 참석위원 명단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 7부.

3. 서면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