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6160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편병률	06/19 장상규
협 조
	주무관			현호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2020.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진 중인 “기후 및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 진 근 거

❍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714(‘20.02.27.)]

❍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 결과 알림 및 용역 수행철저

[조직담당관-5954(’20,05,12.)]

❍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약체결(‘20,05,13.)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0.06.17.(수) 15: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총:8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정비팀장, 용역담당실무자(2명)

- 김만일(산림조합중앙회), 정경문(선진엔지니어링), 유영호(청맥지이티),

김민식(산림재해RISK연구소)

❍ 안   건 : 도심형 산사태 위험등급 판정시 반영 될 위험인자 방향 선정 등

❍ 회의전경

□ 회의 결과

❍ 착수 보고

- 연구과제, 연구목표, 연구내용,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면전수조사(산지사면) DB 현황, 세부추진 계획 등 보고

❍ 주요 논의 사항

- 기존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평가표 인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

- 도심형 평가 요소 인자에 대한 추가 및 보완사항 검토

- 용역 완료 후 타광역시·도 확산 적용 및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 등

□ 향후 추진 일정

❍ ’20. 7월 : 기존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평가표 도심형 인자요소 보완

❍ ‘20. 8월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장실사(서초,강남,노원)

❍ ’20. 9월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산지방재과→조직담당관).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사무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비, 음료 및 다과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 외부위원 4인 × 1일 × 150,000원(2시간30분) ※ 지급기준 : 1시간 100,000원(사전심사검토 50,000원) ※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600,000
기 타 부대비	- 음료수, 다과 및 사무용품(소모품)	250,000
계		850,000

붙임 : 1) 산사태 위험등급 평가방법 비교 1부

2) 서울시 사방사업 후보지 현장조사표(야장), 산림청, 행정안전부 평가표 각1부.

3)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기초,실태조사               평가표 및 현장조사 평가표 1부.

4) 전문가 자문의견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