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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기타생활불편[*********6767]

안녕하세요. *****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현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주차시설 내 전기충전기가 대상이며,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별 단속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에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하여 단속 요청하신 시설은 현재 단속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였고 점검 한 시점에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는 없었으나 관리자에게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올바른 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있는 산업통산자원부(☎044-203-4322)에 문의 바라며 추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담당자 기후대기과 최상훈(☎02-2133-3609)에게 문의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18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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