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967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역경제담당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생활국장
김혜현	한미경	김종호	06/18 하순호
협 조
	홍보전산과장			서형석

2020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계획

2020. 6

안 전 생 활 국

[일자리경제과]

Ⅰ		관련근거 및 현황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

❍ 정기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2018년 정기검사현황(격년실시)

합 계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눈새김탱크	비고
1,200개	2개	287개	911개	-	-	-

Ⅱ		검사개요

대    상 : 상거래용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기    간

❍ 정기검사 대상조사 : 2020. 7. 20.(월) ~ 2020. 8. 21(금)

❍ 정기검사  : 2020. 9. 1(화) ~ 2020. 9. 29(화)

계량기 검사원 : 지역경제팀장 및 지역경제팀 직원2명, 공공근로 2명(업무보조)

검사방법 : 동주민센터별 순회 및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소재지 현장 출장 검사

예    산 : 3,800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검사기간

❍ 대상조사 : 2020.7.20(월). ~ 8.21(금)

※ 2018년 검사 계량기 1,200개 계량기 포함 실사현장 조사

❍ 검사기간 : 2020. 9. 1(화) ~ 9. 29(화)

- 동주민센터 순회검사 : 2020. 9. 1. ~ 9. 23.(17일) 10시~15시

- 소재지 출장 검사 : 2020. 9. 24. ~ 9. 25.(2일) 대형마트

◆ 관내 시장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 검사일에 시장방문하여 오전중 출장점검

- 미 검사에 대한 추가검사 : 2020. 9. 28. ~ 9. 29.(검사장소: 구청8층 일자리경제과)

❍ 검사 일정

연번	동 명	검사일	장 소	연번	동명	검사일		장 소
1	성북동	9.01(화)	성북동주민센터	11	종암동	9.15(화)		종암동주민센터
2	삼선동	9.02(수)	삼선동주민센터	12	월곡1동	9.16(수)		월곡1동주민센터
			돈암시장(10시~12시)
3	동선동	9.03(목)	동선동주민센터	13	월곡2동	9.17(목)		월곡2동주민센터
4	돈암2동	9.04(금)	돈암2동주민센터	14	장위1동	9.18(금)		장위1동주민센터
5	안암동, 보문동	9.07(월)	보문동주민센터	15	장위2동	9.21(월)		장위2동주민센터
								장위시장(10시~12시)
6	정릉1동, 정릉2동	9.08(화)	정릉2동주민센터	16	장위3동	9.22(화)		장위3동주민센터
			정릉아리랑(10시~12시)
7	정릉3동	9.09(수)	정릉3동주민센터	17	석관동	9.23(수)		석관동주민센터
			정릉시장(10시~12시)					석관시장(10시~12시)
8	정릉4동	9.10(목)	정릉4동주민센터	18	소재장소	9.24.(목)	오전	e-mart 미아점
							오후	e-mart 하월곡점
9	길음1동	9.11(금)	길음1동주민센터별관 (길음시장옆)	19		9.25. (금)	오전	홈플러스 월곡점
							오후	현대백화점 미아점
10	돈암1동, 길음2동	9.14(월)	길음2동주민센터	※ 시장은 동주민센터 검사일 오전중에 소재장소에서 검사 실시
			길음시장(10시~12시)

검사결과 및 미수검자 조치사항

❍ 합격된 계량기에는 2020년도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 불합격 계량기는 재검사 또는 수리 검정을 통하여 조치완료

❍ 수리불가 계량기는 계량기 소유자 입회하에 파훼처분 권유(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미수검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단, 고의가 아닐 경우 정기검사 기간외에도 검사권장)

Ⅳ		소요예산 – 총 3,800천원

계량기 검사 통지서, 합격필증, 부정계량기 표시증 인쇄비 : 600천원

검사장비 임차비 : 2,500천원

계량기 조사 및 검사관련 업무추진비 : 700천원

Ⅳ		행정사항

계량기 검사에 따른 홍보

❍ 동주민센터 (통ㆍ반장 및 직능단체 회의시)

❍ 홍보전산과 (우리구 홈페이지, 성북소리, 지역방송 등)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홍보

계량기 검사 일정 공고

❍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 정기검사 사전알림 계량정보시스템 등록 : 서비스 신청자에게 정기검사 정보 문자발송

각 동주민센터 협조사항

❍ 각 동 담당자는 해당 검사당일 09:30까지 수검장소에 아래사항 준비

- 천막 1조, 탁자 2개, 의자 6개, 전원연결기구(리드선)

- 단, 우천시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장비 준비(우천시에도 검사는 일정대로 시행)

붙임: 1. 세부 시행계획 1부.

2.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홍보문안) 1부

3.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공고문안) 1부

4.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1부.

5. 정기검사 계량기 수량조사 보고서 1부.

6.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

7.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 및 수검표 1부

8. 정기검사 증인(스티커 라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