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6157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박찬용		서수일	06/18 김영철
협 조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계획

2020. 06.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계획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리 사업소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미개발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 시장이 정부 또는 시의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노후 경유(5등급) 차량 관리·처분 계획[총무과-36079(2019.11.20.)]

○ 노후 경유(배출가스 5등급) 공용차량 관리 및 처분 계획 알림

[총무과-36184(2019.11.21.)]

2		폐차 세부 계획

○ 대상차량 : 렉스턴(승용대형/행정차량)

차종/ 차형	차 명	등록번호	차 형	연 식	주행거리	사용연료	배출가스 등급
화물/ 대형	***	*******	대 형	********	*******	디 젤	5등급

※ 해당차량은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으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의해 녹색교통지역 및 미.

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지역 운행불가

○ 폐차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등록 말소 (마포구청)	▶	차량 말소 보고 (본청 도로관리과, 총무과)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폐 차	◀	전문 지정 폐차장 입고

○ 폐차 사유

- 해당차량(렉스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지연으로 현실적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능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운행제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기폐차 조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원)

▸ 녹색교통지역 :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 2, 3, 4,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3		추진일정

○ 2020. 6. : 폐차 계획 수립.

○ 2020. 6. : 전문 폐차장 입고(폐차).

○ 2020. 7. : 차량등록 말소.

○ 2020. 7. : 본청 차량말소 보고(총무과, 도로관리과).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1부.

2.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1부.

3.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1부.

4.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1부.

5. 노후경유차 폐차 관련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