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중지결정(서울환조19-3-187)

1.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소송과의 관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건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및 처리내용 ]
○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187 ○ 신청일자 : 2019.12.31 ○ 사건내용 : *******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5,00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중지사유 :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절차를 중지코자 함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20가단2862(2020.02.24.)]

붙임 : 결정문 1부. 끝.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현강		간사	06/18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