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

1. 여성정책담당관-9126(2020.6.11.)호와 관련, “민간위탁 사무운영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1) 사무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시설 운영 중, 예산을 관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의결을 필수 선행요건으로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수탁기관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문의

□ 회신 내용

1) 관간의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시장의 승인은 수탁기관 내부에서 합의된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8p) 】

관간의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관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 등

수탁기관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고,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수탁기관의 장이 전용 가능하다

2)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수탁기관 대표자임

【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57p) 】

수탁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위·수탁협약서의 수탁기관 명의를 기재하고
수탁기관 대표자의 기명·날인해야 함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박범수		민간위탁팀장	전윤주		조직담당관	06/1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조직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2	/전송		/	capel87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