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1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6/18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2020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0.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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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차년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운영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분할 징수하고자 보고 드림.

【공원운영과-7843호(’20.6.16.) 2020년 2차년도 푸른수목원주차장 사용료 부과】

Ⅰ		푸른수목원 주차장 현황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 사용·수익허가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

- 운 영 자 : ㈜**********

- 2019년 사용료(낙찰금액)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Ⅱ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 2차년도 사용료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운영자의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0. 06. 16.

❍ 신청내용 : 연 2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디웍스에서 제출한「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6개월 단위 2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6월·12월(2회)

- 부과금액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비 고
55,900,000	27,950,000	27,950,00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공시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

Ⅳ		기 타 사 항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차장 운영자의 분할납부 신청 적극 수용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