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76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한범	정동열	최석환	06/18 남길순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면제 검토보고

2020.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공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선정 작품 발표

공원 시설 이용료 면제 검토보고

「2020 공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선정 작품 발표」를   위한 공원시설 이용료 면제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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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

❍ 장    소 : 월드컵공원 유니세프광장

❍ 참여인원 : 약 70명(출연진 7명, 사전 예약 50명 및 공원이용객 등)

❍ 사업주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재)서울문화재단

❍ 협    력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 사업내용 : 일상 속 공유예술로서 시민에게 예술 향유 기회 제공

▢ 검토경위

❍ ’20.6.10.	:「2020 공원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관련 협조 요청

-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411(2020.6.10.), 이용료 면제 요청

▢ 관련근거

❍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2) 면제사유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음

▢ 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요청사유(서울문화재단)

❍ ‘2020 공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은 거리예술, 서커스 분야 창작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기획한 사업이며, 일상속 공유예술로서 거리예술, 서커스에 대한 시민 공감 기회 확대 및 서울의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시정 홍보에 기여하므로 공원시설 이용료를 면제 요청함

- 또한 작품 관람료는 무료이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작품 관람을 할 수 있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검토의견

❍ 검토대상 적격성 여부

- 무대 설치 및 관람을 위해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므로 이용료 (점용료) 부과 검토대상이 됨

❍ 행사의 목적성 여부

-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가에게는 작품 발표의 기회, 시민에게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원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임

(공원녹지정책과-8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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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장소사용료 및 점용료 면제

붙임  1. 2020 공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 지원 사업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2. 2020 공원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 지원 사업 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