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485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06/17 이동식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

민주서울 협치분과 2차 회의 개최 계획

□ 추진 근거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2020. 1. 3.)

❍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협치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협치담당관-6007, 2020.5.12.)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18.(목) 19:00~21:00

❍ 장    소 : 서울시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8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6, 시민위원6)

행정공무원5 (서울협치담당관), 모니터링 요원1

❍ 주요 안건

- 민주서울 협치분과 1차 회의 결과 및 주요내용 공유

- 민주서울 협치분과 시민위원 워크샵 주요내용 공유

- 민주서울 협치분과 사전 점검회의 주요내용 및 안건 상정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내용 정리 및 의견 공유

-  2차 숙의예산시민회 숙의 진행을 위한 심화 논의 진행

1) 사업 유형의 적정성 숙의 논의

2) 예산 규모의 타당성 숙의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120분)	주 요 내 용	진 행
19:00~19:05 (5‘)	○ 개회 및 위원 인사 (5‘)	위원장
19:05~19:35 (30‘)	○ 1차 회의 결과 공유 및 당일 회의 안내 (3‘) ○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주요내용 (7’)	김효신 협치지원관 박유림 모니터링 요원
	○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 및 정보공개 설명 (20‘)	정헌주 공익활동지원팀장
19:35~20:55 (80‘)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숙의 진행>
	○ 논의안건 상정 (2가지)	김효신 협치지원관
	① 사업 유형의 적정성 숙의 진행 (35‘)	위원장
	※ 중간 휴식 (10‘)
	- 공익활동지원사업 20년 사업예산서 설명	이명선 주무관
	② 예산 규모의 타당성 숙의 진행 (35‘)	위원장
20:55~21:00 (5‘)	○ 차기 회의 일정 확정 및 종료 (5‘)	위원장

※ 숙의 생중계 예정

- 서울시 라이브서울, 유튜브, 참여예산홈페이지, 블로그 등 공식 소통채널

□ 사전 점검회의 개최 결과

❍ 일    시 : 2020. 6. 12.(금) 10:00~11:15

❍ 장    소 : 본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9명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문위원3, 시민위원1)

모니터링 요원1, 행정공무원4 (서울협치담당관)

❍ 주요 내용

- 1차 회의 결과, 시민위원 워크샵 결과 주요내용 공유

-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관련 셜명 및 질의응답

- 온시민예산 댓글 모니터링 관련 주요내용 정리

- 2차 회의 안건 상정 및 사전 논의

1. 숙의예산시민회 1차 회의, 시민위원 워크샵 주요 내용 공유

<숙의예산시민회 1차 회의 ; 2020.05.18(목)>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시민 공개 형식으로 진행.
숙의예산시민회의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질의
: 유형별 사업비 배분 공정성, 12개 유형의 적절성, 전체 예산의 타당성 판단

<시민위원 워크샵 : 2020.06.03(금)>
사업에 대한 의문점 해소의 자리. 사업 선정 절차 및 예산 적정성에 관한 논의
온시민 예산광장 댓글 논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의견 개진 어려움, 투명한 예산 사용 감시의 필요성, 연속사업 금지에 관한 의견, 사업 방향 및 사업 유형에 관한 의견 등)
→ 2차 회의에서 시민 의견 내용에 대한 답변 예정

2.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1) 예산 구성 항목 (총 예산 : 24억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급액(민간경정보조사업비) : 22억 6천만원 → 숙의예산시민회 논의대상
- 사무관리비(사업 심사, 평가, 워크숍 등) : 1억 4천만원

2) 예산 산출 근거 및 성과 지표
- 신청 단체 수 증가 → 실제 신청 단체 수 감소로 해당  사유 제시 불가능
- 신청금액 대비 지급금액이 낮음 : 최대 3천만 원 신청, 평균 1500만원 지급.
- 선정 단체 수 : 부서 차원에서 기존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없앨 예정. 전반적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겠다는 의견.

3) 숙의예산시민회의 역할 및 관련 법 조항
• 사업 유형의 다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7조 1항)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 기존에는 ‘공문’ 형식으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설문조사를 받음.
• 사업 유형별 배정 금액 결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 8조 3항)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2차 숙의 안건 도출 및 기타 의견 교류

<2차 숙의예산시민회의 안건 도출>

• 예산 증액 관련
- 서울시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몇 %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지.
→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많음(대략 35% 추정) 혹은 공모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하면 500여 단체가 실질적 수요.
- 예산 증액 근거가 ‘시민 수요’라면, 이를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움. 행정에서는 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일반 시민 수요는 단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 하지만 일반 시민이 유형을 제안한다면, 이를 반영한 유형 선정 가능
- 예산 증액(안) : 단체별 ‘평균지원금액’ 상향
현재 단체 지원액 평균 1340만원
→ 신규 평균 1500만원, 기존 평균  2000만원

평균지원액 상향 예산 증액(안) : 2,720백만원 증)460백만원

신규 96개 X 15백만원 = 1440백만원 [증액 84백만원]

기존 64개 X 20백만원 = 1280백만원 [증액 376만원]

• 사업 유형의 다변화 관련
- 포스트잇을 붙여 다수결로 논의
- 안건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방식

<기타 의견>

- 사업 취지 및 시민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설명 필요 : 행정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 및 계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 단지 계량적 지표로 측정되는 성과 뿐 아니라 단체 스스로 지표를 만들어 성취를 만들어내고 있음. → 다음 회의에서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답변 형태로 정리

<필요 자료>

-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의 개수(서울시 등록비영리단체 수)

- 타 지자체 현황(타 지자체 등록비영리단체 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금액, 개수 및 단체 현황)

□ 회의사진

□ 소요예산(안)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2,200천원
참석수당 (사전회의)	100천원×3명	300천원
참석수당 (2차회의)	100천원×12명	1,200천원
문구 및 다과류	200천원×1식	200천원
속기료	200천원×2.5시간	500천원

붙임 : 1. 사전회의 참석부 1부.

2. 온시민예산광장 댓글 모니터링 1부

3. 민주서울 협치분과 사전 점검회의 결과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