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664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북권창업팀장	투자창업과장
백새별	김이곤	06/17 송광남

`20년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0.  6.

투자창업과

(서북권창업팀)

`20년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청년창업꿈터 운영시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에 근거한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꿈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청년창업꿈터 운영 전반

○ 점검기간 : ’20. 6.29.(월)~7. 3.(금) (기간 중 1일)

○ 점검장소 : 센터 내 회의실

○ 점 검 자 : 서북권창업팀장, 행정7급 백새별

□ 점검방향

○ 만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 협약서상 수탁기관 의무 이행여부 중점 점검

○ 점검 결과를 위탁관리 및 조치요구 근거로 적극 활용

□ 주요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 여부 및 사업 성과

- 인력·자원 투입 및 수행 과정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재산관리 및 물품대장 비치여부

○ 노동자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급여관리 및 복무실태,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 기타 점검사항

- 이용자 만족도, 안전 관리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을 시 위탁 취소 조치(조례 제19조)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市 →수탁기관)             : ’20. 6. 17.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0. 6.30.~7. 7.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 7. 8.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