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212(20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시도협측에서대학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 필요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연계 협력하고 대학 관련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법률 검토 후 2020. 6. 26.(금)까지 부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안 목록>

연 번	개정 법률안	소관 부서
1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정책과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평생교육진흥법｣ 개정안	평생교육과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정책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시도 의견조회 대상 법률개정안 각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협력상생담당관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
주무관	박정경		대외협력팀장	채명준		협력상생담당관	06/17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5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