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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장 내용 추가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64(2020.06.16.)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인가 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장(별지 제18호의 2서식)도 함께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존	변 경	비 고
3. 개발사업의 시행자(납부 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발사업의 시행자(납부 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는 동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안내장 등 전달사항 추가 - 양수자가 안내장을 전달받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양수자가 전달받아 지출된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개발사업 매매시 양수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안내장에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알려드리니 동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변경 안내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17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9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