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084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원	문양식	김희정	최경주		06/17 조인동
협 조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와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 6. 18.(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간담회장2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4명

❍ 안    건 : 총 5건

① 규제심사(4건)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레」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②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및 심사(3건)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10:10~11:55	(80‘)	▪ 규제 심사
			①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참석위원 및 법무담당관
			②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③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②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법무담당관
11:55~12:00	(5‘)	▪ 폐회 선언		위원장

2		안건 심의

자치법규 규제 심의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생활 실 면적 기준 ○ 다중생활시설의 전용공간 창문 설치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준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수탁기관에 대한 조사 ○ 차별조사관의 조사 수행 ○ 시장의 시정권고 내용 공표, 후속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 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2020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사항 보고

〇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레 제5조

〇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〇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3		행정 사항

소요예산 : *******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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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수당 산출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 수당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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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료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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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규제 심사 결과 통보 : 2020.6.중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