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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단지 오피스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권고 요청

안녕하세요. *****

요청하신 대단지 오피스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권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한 것은 '16년 9월이며 이후 조례 개정 등으로 '17년 4월 6일 이후 허가 받는 건물 중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께서 충전기 설치 권고를 요청하신 ***************의 경우 ’16년도 준공이 완료되어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고는 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시설은 공공시설에 한정됨을 말씀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 최상훈(☎02-2133-3609)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이관호					기후대기과장					06/16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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