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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굴토심의 해당여부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질의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굴토심의 대상 해당여부를 질의하시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3. 서울시와 자치구 굴토심의 대상 해당여부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될 시 건축물 규모가 지상3층으로 자치구 굴토심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축하시는 건물의 상세도면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시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장영석 ☎2133-7109).  끝.

주무관							장영석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06/16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1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9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