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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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를 ’19. 1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조치차량은 단속제외 차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전국 지자체에 ’19. 10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20.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예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6. 30일부로 유예기간 만료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저공해조치 미완료 차량의 소유주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속안내에 대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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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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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

*************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분류과정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6/16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55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