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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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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서울시 내에 사업소가 A구에 1개 B구에 1개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서로 다를 경우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2. 사업소가 A구내에 2개가 있고 각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서로 다를 경우,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3. 사업소가 A구내에 2개가 있고 각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 각 사업소간의 거리는 5㎞정도 떨어져 있음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에 앞서 문의 하신 장소가 각각 지방세법상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는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질의 내용의 장소들이 개별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담당 (임청일, 02-2133-3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청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6/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3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4					/	lcitax@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