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868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代민선희	정진우		06/15 강병호
협 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2020. 6. 1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생활방역 단계에서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서울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확대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 및 제70조(손실보상)

○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공통대응지침(5판)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관 및 연장 권고 시달

- 서울시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권고(어르신복지과-4141, ’20.2.28.)

- 보건복지부 휴원 권고(요양보험운영과-1037, ’20.3.6)

- 보건복지부 휴원 연장 권고(요양보험운영과-1438, ’20.4.1)

- 서울시 주야간보호 휴원 확대 권고 및 어르신복시설 방역강화 통보(어르신복지과-10770, ’20.6.12.)

□ 추진배경

○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지속,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증가하고 재유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필요

- 확진자 : 서울 성심데이케어센터, 경기 광명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이용자가 출퇴원하면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촉가능성이 많아 종사자‧이용자 모두가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필요

□ 추진방향

○ 주야간보호시설 휴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 가족돌봄으로 유도하고,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긴급돌봄

○ 시설 운영시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을 행정명령하여 이행 강화하고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 검사와 방역 지원

-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코로나 검사 실시

- 생활방역지도사를 현장지원하고, 위험도 높은 시설은 방역물품 등 우선 지원

Ⅱ		주야간보호시설 휴원 확대 권고

□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비고
		이용자	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	444개소	12,503명	6,212명

□ 휴원 확대 권고

○ 휴원 기간 : 별도 휴원 종료 통보시까지

○ 휴원 필요성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휴원 권고 및 휴원 연장을 기시행한 상태이나,
최근 휴원시설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휴원 확대 필요

- 이용자가 가족접촉 또는 출·퇴원시 외부인 접촉가능성 등으로 인해 감염 우려가 있고,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가족 돌봄으로 권고

□ 긴급 돌봄 운영

○ 긴급 돌봄 운영 방향

-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은 유지 필요

- 긴급돌봄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를 최소화하여 운영

○ 긴급 돌봄 대상 요건

- 독거어르신, 노인부부, 맞벌이 부부 가정, 조손가정

- 부양자의 질병 및 장애, 가족방임 등으로 가족돌봄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반드시 긴급 돌봄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

○ 가정 내 돌봄으로 전환하도록 유관기관 협조

- 사회서비스원,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지원

○ 긴급돌봄 운영시, 시설은 방역수칙을 포함한 긴급돌봄 운영계획을 수립

Ⅲ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계획

□ 행정명령의 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행정명령 실시

○ 보건복지부의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과 고위험 시설 추가 확대에 따라 방역수칙준수 강조 필요

□ 방역수칙준수명령

○ 명령대상 :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 명령기간 : 2020년 6월 15일 ~ 별도 통보시 까지

○ 명령내용 :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집합 가능

○ 명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사유 : 주야간보호시설은 어르신이 집단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집단감염이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 필요

	주야간보호시설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① 종사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한다. ② 이용자와 이용자의 동거가족, 종사자와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한다. ③ 송영차량 탑승전에 이용자가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④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최소 1m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가림막 설치, 시간대 조정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체접촉 및 비말전파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지한다. ⑥ 시설과 송영차량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이용자, 종사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다. ⑧ 신규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신규 이용자의 동거인은 문진표 제출 후 이용한다

□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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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 및 행정사항

□ 자치구

○ 관내 시설에 휴원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즉시 통보

○ 시설은 긴급돌봄 운영계획(긴급돌봄 대상자 및 사유)제출하도록 요청

- 휴원 및 긴급돌봄 현황을 매주 금요일까지 시 어르신복지과로 제출(붙임4)

○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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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미준수 시설에는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개별적으로
발부하고, 미준수 사례 지속 발생시 집합제한·금지명령 또는 직권 휴원 조치

-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 담당자 정보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반드시 안내

(예시) 명령 시 “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이행

○ 시설은 방역수칙 적용을 받는 이용자와 이용자가족, 종사자와 종사자 가족에게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 안내 철저

○ 시설은 긴급돌봄 필요 시 “긴급돌봄 운영계획”을 자치구로 제출

□ 협회 및 유관기관

○ 방역수칙 의무준수사항이 이행되도록 시설 안내 및 홍보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시 제도개선 등 건의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1부

2. 방역수칙 점검표 1부

3. 위반 확인서 1부.

4. 방역수칙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5. 휴원 및 긴급돌봄현황 제출서식 1부(엑셀 시트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