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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 관련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1(2020.05.27.)호 및 -4388(2020.05.27.)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건축물 용도변경 자료 : 해당없음

- 체납현황 및 개발부담금 제도(체납관련) 설문지 : 별첨

붙임  1. 체납현황 1부.  끝.

2. 개발부담금 제도(체납관련) 설문지 14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6/15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8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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