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대한안마사협회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업참여자 처우에 대한 질의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안협2020-156(2020.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지침에 따라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서비스 이용기관이 휴관하여 기 신청하었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채용된 사업 참여자들의 급여 등 처우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일시 중지에 따른 참여자 급여처리

○ 서비스 이용기관의 사업 신청 취소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업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해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70%이상) 처리

〈참고: (고용노동부)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가. 휴가 및 휴업 관리(12p)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나. 아울러 정부(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추진시 위생관리 및 감염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 종사자 처우에 관한 질의(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진			지역일자리팀장					代이준형					일자리정책과장					06/1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08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44						/전송			768-8851					/	mjkim58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