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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관련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인 상가 공유자 간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으로 신축 상가를 별도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2항에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를 제3순위로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를 제4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은 상기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