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22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지수	윤상섭	문인기	06/12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c

양방향 제어시스템 공사 등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전기통신 공사에서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불용처리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 자원순환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에 따라 무상양여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무상양여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 7종 349점

계	공원 등기구	가로등 분전반	투광기	단방향 중계기	분전반	네트워크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349	274	6	8	42	6	2	11

- 불용품 내역 : 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 물품(붙임 문서 참고)

❍ 불용결정 사유

- 노후 및 사용 가능 연한 경과⋅고장 또는 마모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고             원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물품분류번호:39111526) : 내구연한 9년

※네트워크스위치(물품분류번호:43222612) : 내구연한 7년

Ⅲ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리

❍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재활용 불가 및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 불용물품 소요조회 : 불용물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관에                           사용여부를 알아 보는 조회

○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리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 서울시 재활용 정책에 참여

※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6351(2020.4.1.))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Ⅳ		향후계획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 6월 중

붙   임 : 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