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28965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도심산업과장

경제친화국장

등록일자

2020.6.15.

조은영

김정선

김성학

전결 06/16

윤혜경

결재일자

2020.6.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안)

경제친화국

도심산업과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계획(안)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기존업소 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1019, ’19. 6)

○ (지  정) 연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지정도 가능

○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 2019년 서울시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5542, ’19.3.26.)

□ 2020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9246, ’20.4.28.)

□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계획(공정경제담당관-12391, ’20.6.9.)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0. 06. 16. (화) ∼ 07. 13. (금)

□ 추진내용: 기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신규지정 업체 수:  관내 기 지정업소 3%이내

□ 점검대상: 기존 지정업소 31개소

총	외 식 업				개인서비스업
	소 계	한 식	중 식	기타외식	소 계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31	25	22	2	1	6	2	2	2

□ 추진일정

2020. 06. 16.	계획수립
2020. 06. 16. ~ 06. 26.	신규업소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0. 06. 29. ~ 07. 06.	기존 지정업소 및 신규 신청업소 현지실사
2020. 07. 13.	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 신규업소 발굴

○ 심사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19.6.))

◇ 평가표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미지정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 배점기준

배 점 (100점)	평 가 기 준
가격 기준 (45점)	-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20점)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여부(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10점)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30점)	-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10점) - 업소 운영 및 시설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각5점)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 여부 (5점)

< 가점 부여 >

배점 (10점)	분 야
8점 범위내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여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특정계층 세대할인 등)
2점 범위내	- 최근3년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역세권·공시지가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산정)을 초과하는 업소

⇒ 평균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물가정보 홈페이지에서 인근 지역의

해당 업종 직전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함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전국·지역단위 불문,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검색)

○ 지정절차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심사	⇒	협의·조정	⇒	결정·지정증 교부
(구청)		(영업자 등)		(민간,공무원 공동)		(시)		(구청)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추천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 제출

• 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 (평   가)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요원 등 참여

- (결정·통보)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등   록)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기 지정업소 재심사

○ 재심사기준 (신규업소 심사기준과 동일)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중 적격여부 심사표 활용

※ 아래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부적격)될 경우 지정취소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혹은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4명

- 위원장(1): 도심산업과장

- 위  원(3): 생활경제팀장, 담당자, 물가모니터요원 또는 소비자단체 직원

□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비100%)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행정 지원 :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정부 포상 및 구청장 표창 신청

‣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지원(신규 지정업소에 해당)

‣ 업종별 선호 인센티브 설문조사 후 선정물품 지원

‣ 전문 위생관리(해충방제) 지원

‣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 향후 계획

○ 적격업소: 신규 지정서 및 인증 표찰 제공

○ 부적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 및 인증 표찰 회수

○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변동 정보 수정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www.goodprice.go.kr)

- 서울시 물가정보 (http://mulga.seoul.go.kr)

- 중구 문화관광 (http://www.junggu.seoul.kr/tour)

Ⅳ		행정사항

□ 전산정보과: 중구 홈페이지 홍보 팝업창 게시

□ 동 주민센터: 동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및 직능단체 등 홍보

□ 유관기관 추천협조 공문발송

( 외식업중앙회, 이·미용업소 협회, 위생모범업소 등)

붙  임: 1.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모집 공고문(안) 1부.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평가표 및 심사표 1부.

3. 착한가격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