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70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비상기획팀장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김수경	06/16 갈준선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

2020.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방위대(통,직장,기술) 운영실태 등 자치구별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 3. 9 ~ ’20. 5. 10 (43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25개구 2,901개 민방위대

합계	통대		직장대		기술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2,901 (민방위대 20%)	2,493	9,971	403	1,610	5	20

▢ 점검실적 : 6,477개 민방위대

합계	통대			직장대			기술대
	대상	실시	비고	대상	실시	비고	대상	실시	비고
6,477 (점검대상 220%)	2,493	5,757	+3,264	403	700	+297	5	20	+15

Ⅱ		점검 평정

구 분	계				우 수				보 통				경고	재점검
	계	지역	직장	기술	소계	지역	직장	기술	소계	지역	직장	기술
계	6,477	5,757	700	20	3,615	3,314	283	18	2,858	2,441	415	2	0	0

※ 점검 평정은 25개 자치구청장이 주관하여 평정 결과 반영

< 점검 평정 처리 기준 (점검규정 제13조) >

- 우  수 (총 평점 80점이상)                 - 보  통 (총 평점 60~79점)

- 경  고 (총 평점 40~59점)                - 재점검 (총 평점 40점미만)

Ⅲ		점검 결과

▢ 총   평

○ 민방위대 점검대상 6,477개 중 우수 민방위대 3,615개대(55.8%),

보통 민방위대 2,862개대(44.1%)로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사회적 거리 두기』참여로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의

자체 점검 후 계획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잘된 점

○ 재난에 대한 관심 향상으로 대부분의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적극 참여

○ 직장민방위대 대부분이 민방위 협업창구 시스템을 이용, 자치구청과

민방위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

○ 민방위 교육훈련 종이통지서를 전자통지로 대체하며 민방위대원에게

편의 제공 및 민방위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일부 자치구)

▢ 미흡한점

○ 업무 전담자를 보유한 대규모 직장민방위대는 효과적으로 운영중이나

소규모 민방위대는 민방대 편성인원 소수로 관심이 저조함.

○ 통 민방위대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및 타 업무 겸직으로

민방위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 민방위 정기점검 자료

민방위 편성분야	민방위 교육분야	민방위 시설·장비	민방위 훈련

▢ 우수사례

○ 롯데호텔(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업무 책자제작 배포로 홍보역량 강화

-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연2회) 실시

- 각종 훈련시 우수자에 대한 포상(L POINT) 지급

- 생활안전교육에 내외부 전문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시

○ 예금보험공사(직장민방위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공사 정문에 재난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KDIC 안전체험관 부스(4곳)를 설치하여 공사 임직원, 공사 어린이집 원생, 일반 시민들이 훈련용 소화기 사용, 재난상황 가상공간, 심폐소생술 등 체험

○ 쌍용양회공업(직장민방위대)

-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5개년 계획 수립

- 방독면 확보 및 민방위대원 장비·물자 보관용 별도창고 확보

○ 워커힐호텔(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전원 이수 시까지 업무연락 및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개인별 밀착 관리

○ 서울중랑우체국(직장민방위대)

- 외근직인 민방위 대원을 위한 훈련시간 조정으로 효과있는 교육훈련 실시

-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추가 구매 확보

Ⅳ		향후계획

※ 중앙정부 코로나-19 지침 준수 하 시행 추진

▢ 민방위 업무 담당자 새올행정 시스템 사용자 교육 : ’20. 8월

▢ 민방위 업무 유공자 및 우수 민방위대 표창 수여  : ’20. 9월

붙 임 : 2020년 민방위대 정기점검 결과집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