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25432		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김대현	박노용		신동업		전결 06/15 이철
등록일자	2020.6.15.
결재일자	20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조자

- 주민불편해소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도 방치자동차 견인개선 추진계획

□ 관련 근거

□ 감사(조사) 집행전말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감사담당관-6520, 2020.6.2]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40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시행규칙 제111조

□ 자동차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폐차대행 운영업체(2개 업체운영)

구 분	제****업(주)(기존업체)	㈜*******업(추가업체)	비 고
본사 및 공장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
영 업 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대표자 성명	황****	윤 ***
전 화 번 호	02) ********	02) ********
시 설 장 비	***********************	***********************
대 지 면 적	**************	**************

□ 대행업체 운영방안

현재 1개 업체에서 폐차처리를 하던 것을 2개 업체에서 나누어 처리

2020. 6.  .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적시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적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특별시 24개 구청 방치자동차 견인(폐차) 업체 선정절차 현황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주민불편해소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도 방치자동차 견인개선 추진계획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치행위를 근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Ⅰ		관련 근거

□ 감사 집행전말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감사담당관-6520, 2020.6.2]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0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Ⅱ		사업 개요

□ 견인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 지역

□ 사업기간 : 2020. 7. 1 ~ 2021. 6. 31(12개월)

□ 대행업체

구 분	제****업(주)(기존업체)	㈜*******업(추가업체)	비 고
본 사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
영 업 소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대표자 성명	황****	윤 ***
전 화 번 호	02)*********	02) ********
시 설 장 비	***********************	***********************
연 면 적	**************	**************

※ 상기 사업자 모두 법정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방치자동차 전용 견인 카캐리어를 구비하고 하고 있음.

□ 업체선정 기준 및 운영

○ 선정기준

- 강남구 중심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운영

- 긴급 출동시 15분 안에 현장에 도착

○ 업체선정

- 업체명

① 기존 : 제****업(주), 대표 황**, 02)********

② 신규 : ㈜*******업, 대표 윤**, 02)********

- 선정사유

① 제****업(주)는 기존하던 업체

② 신규(추가)로 선정된 ㈜*******업, 대표 윤**, 031)********

· 강남구에서 6km 이내이고 성동구 ********에서 영업소를 운영

· 긴급 출동시 10분 안에 현장에 즉시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

○ 업체운영

- 기존에 하던 업체와 추가로 선정된 업체에서 발생된 방치자동차 견인처리

- 1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2개 업체에서 처리토록 하여 고품질 서비스 유도

Ⅲ		처리대상 및 절차

□ 방치자동차 처리대상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기타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2개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1개월)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로 절차이행후 강제 폐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 방치자동차 처리절차

방치자동차 발 생 (신고,적출)	➡	방치자동차 현장조사및 안내문 부착	➡	강제처리전 사전예고 발 송 (10일)	➡	강제처리 명령서 발 송 (10일)	➡	강제처리 공 고 (20일)	➡	주차관리과에서 폐차장에 견인통보	➡	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 후 등록말소

※ 폐차장에서 폐차 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폐차확인서를 구청으로 송부.

Ⅳ		폐차대금 정산

위탁업체에서는 방치자동차 견인 입고시 견인비, 보관비, 폐차처리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차액을 입금.

Ⅴ		기대 효과

□ 도로, 주차장 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 주택가, 공터 등 사유지 내 방치자동차 신속처리로 도시미관 개선

□ 불법 자동차의 사회범죄 이용 방지

□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및 법질서 확립.  끝.

붙임 : 1.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업무 협약서 1부.

2. 서울시 구청별 폐차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