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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신청 요청

1. 재생정책과-7761호(2020.06.02.)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부동산 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감면 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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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거래금액 : *************************

다. 사용용도 : *********

라. 감면근거 : 『지방세법』제9조제2항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매매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현회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재생정책과장	06/15 代김정범
협조자	주무관	박은영
시행	재생정책과-82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22	/전송	02-2133-0746	/	kw1947@seoul.go.kr	/	부분공개(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