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15.)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164(202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지침 일부개정안
4-1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4-2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9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안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12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14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5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17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2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도시계획국
2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도시계획국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6/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