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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처리절차 알림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1575(2020. 6. 3.)호 및 공기업담당관-7276(2020. 6. 15.)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유가 신설되었으며, 제외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이 개정('20.6.2. 공포, '20.6.4.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및 세부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제출(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 → 면제 사업 확인·통보(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보고

붙임  1.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1부.

2. 행안부 관련공문 1부.

3.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처리 절차(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6/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7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