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01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한지훈	박경오	06/15 박봉규
협 조

유통 곡류 중 유해물질 기획 수거검사 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환경연구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유통 곡류 중 유해물질 기획 수거검사 계획

최근 전통적인 열량원 외에 다양한 기능성이 인정된 곡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안전성 검사를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20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농산물안전관리 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강북농수산물검사소-1477, 2020.2.28.)

□ 추진배경

○ 곡류는 우리 국민의 주요 열량 공급원이며, 최근 항산화성분 등 여려         기능성들이 소개되어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재배 및 수입되고 있음

○ 곡류는 재배 및 유통기간이 길어 생산단계에서 섭취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도적, 비의도적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고, 최근 기후변화 등        그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 증가

○ ‘19년 농산물에 대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적용 및        모든 식물성원료에 대한 총아플라톡신 기준 적용 등 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최신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함

2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 6월(1차) : ’19년 이전 생산·수입된 곡류

○ ‘20. 10~11월(2차) : ’20년 생산·수입된 곡류

□ 추 진 반 : 강북 안전관리반(수거) 1개반 3명

□ 검사대상 : 쌀, 수수, 조, 옥수수 등 수입 및 국내산 곡류 100건

□ 수거장소 : 재래시장 및 유통판매점

□ 수거방법

○ 포장제품의 경우 생산년도, 포장일자 동일 검체 수거

○ 검체량「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별표8]준수

※ 농산물 1㎏ 이상

○ 식품공전 제7. 검체의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생산자 등 관련 정보 파악 철저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검사소

○ 잔류농약검사팀 : 잔류농약 및 중금속 시험검사

○ 한약재검사팀 :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 검사항목

○ 다종농약다성분 잔류농약 340종

단성분 잔류농약 5종(카벤다짐, 페림존, 톨피라레이트 등)

○ 중금속 (납, 카드뮴)

○ 곰팡이독소 : 아플라톡신, 제랄레논,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 검사방법

○ 잔류농약 : 식품공전시험법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제2법,              7.1.3. 다성분 분석법 7.1.4 단성분 분석법

○ 중 금 속 : 식품공전시험법 9.1.2. 납(Pb), 9.1.3.카드뮴(Cd)

○ 곰팡이독소 : 식품공전시험법 8.9.2.9 아플라톡신(B₁, B₂, G₁, G₂)

□ 소요예산 : 사업별 예산 사용

3		행정사항

□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유통차단 등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 계획명 : 유통 곡류 유해물질 검사 계획

□ 국내산 및 수입 곡류의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로 먹거리 안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