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44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6/15 강선섭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	평과결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아리수 음수대의 정의를 일부 완화하여 아리수 음수대 확대설치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안) 내용

○ 아리수 음수대 정의 수정필요

-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는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나오는 장치가 아리수 음수대이므로 조례 제2조의 정의에서 직결급수된 수돗물로 한정할 필요없음.

○ 음수대 설치 조건 변경

- 조례 제6조 제2항에 직결 급수된 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음수대를 설치 가능토록 변경하고, 배관이 노후하였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변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아리수 음수대의 정의룰 수정한 것으로 ********************************************************************************************************************************************

□ 조치 사항

○ ***********************************

붙임 1.「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