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05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6/15 代정광순
협 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신규위원 선발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신규 위촉)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 (건축기획과-10611(‘20.6.5.) )

□ 신규위원 위촉

○ 방 법 : 관련기관 추천 전문가 중 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촉

○ 추천위원회 개요

- 명     칭 : 사전재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 일시/장소 : ’20. 6. 17.(수) 16시 / 서소문2청사 14층공용회의실

- 추천위원  : 주택건축본부장, 건축기획과장, 외부전문가(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사위원회, 사전재난위원회 등 연락진행 예정)

○ 관련기관(부서) 추천 현황

구 분	위촉인원	추천인원	추천기관 및 인원
합 계	*	**
건축계획	*	*	건축기획과(1), 서울특별시 건축사회(1)
건축구조	*	*	대한건축학회(1),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1), 한국공간구조학회(1)
기계·전기	*	*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방 재	*	*	대한건축학회(1), 한국방재학회(1), 한국방재협회(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 방	*	*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한국화재소방학회(1),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IBS	*	*	대한건축학회(1), 대한설비공학회(1),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4)

○ 신규위원(6명) 위촉 방향

① 능력이 검증되고, 참여의사가 분명한 전문가 위촉

- 초고층,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모집

②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관련 학회나 협회, 기관(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내부심사로 선정

③ 서울시 타위원회, 공공건축가와 중복 가급적 배제(※3개 이내)

※ 단, 효율적 및 유기적 운영 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과는 중복 위촉

④ 여성위원 확충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

	<추천위원 자격 기준 : 시행령 제7조제3항>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규위원 인원구성(안)>                 (단위 : 명)

전문분야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인원수	1	2	1	0	1	0	1	6

□ 기존위원(14명) 재위촉

○ 임기2년 만료 위원 18명 중 성실한 출석 및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한 14명 위원 재위촉

<임기만료 위원 현황 및 재위촉 계획>            (단위 : 명)

임기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합계
임기2년 만료 위원	4	3	4	2	3	1	1	18
해촉 위원	1	0	1	1	0	1	0	4
재위촉 위원	3	3	3	1	3	0	1	14

□ 위원 위촉 기준

○ 관련 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40% 이상)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위촉 사전검토(서울협치담당관)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1.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자 1명(*** 후보자)
2.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 없음
3. 6년 초과 연임	- 해당 없음
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 초과 금지	- 위원 확정 후 확인가능
5. 장애인 비율	- 장애인 위원 위촉 노력필요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추천위원의 타위원회 중복 등 위촉 적정성 협의(건축기획과→서울협치담당관)

□ 향후계획

○ ‘20.6.17.	추천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선정

○ ‘20.6월말	위원 해촉·재위촉·신규위촉 알림

붙임	1. 위원 명단(재위촉 및 해촉) 1부.

2. 추천 위원 명단(신규 위촉)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