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572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최현희	장정호	노수임	이영기		06/15 김의승
협 조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0. 6.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20.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주얼리분야에 역량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의 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시장방침 제254호)

□ 추진경위

○ ’10. 1 :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 ’12. 8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계획

○ ’13.10 : 주얼리산업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용역완료

○ ’14. 4 :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14. 9 : 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 수립

○ ’14.12 : 제1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5. 4 : 서울주얼리센터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15. 7 :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개관

○ ’16. 6 : 주얼리산업 지원 개선안 수립

※ 제1관 네트워크 협력공간(라이브러리 조성), 개방성 강화

○ ’17.12 :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재계약 협약

Ⅱ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위탁사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

○ 수탁기관 :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 위탁기간 : ’18.1.1~’20.12.31(3년, 재계약)

○ 위탁유형 : 시설위탁형

○ 사업예산 : 1,271백만원(’20년 기준)

○ 위탁사무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페어개최 등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판로지원

- 경영컨설팅단 운영

- 전문인력 교육 및 재교육

- 협동화 사업 지원(협동조합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주얼리 라이브러리 운영

- 시제품 제작소 운영

- 첨단장비 운영/업계분석지원, 정보세미나, 소상공인제품 품질향상 지원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세부추진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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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위탁 추진개요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기간 : ’21.1.1~’23.12.31(3년)

○ 위탁금액 : 예산편성액 이내 (’20년 기준 1,271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예산금액	1,271,200	850,000	90,650	330,550

○ 시설현황

구 분	제 1 관
외 관
위 치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88-1(서순라길 89-8)
면 적	토지 236㎡, 연면적 338.25㎡
층 수	지하1층 / 지상2층
구 성	2F 주얼리 협업공간 (라이브러리, 포토스튜디오) 1F 시제품제작소 및 산업지원팀 (사무국) B1 감정지원실
건 립	기존 건물 리모델링(건립비 3,613백만원)
개 관	2015년 6월 개관 (7월 개관행사)
위수탁 예산(’20년)	1,271,200,000원 (인건비, 운영비 포함)

□ 민간위탁 필요성

○ 경험 및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주얼리 산업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재위탁 사유 :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형 위탁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위탁과 재계약

- 재위탁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동 조례 제2조 제4호)

- 재계약 :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동 조례 제2조 제5호)

□ 주요 추진사업

○ 강소브랜딩 및 판로개척 지원

· 강소브랜딩 콘텐츠 제작지원 및 애로점 해소를 위한 경영컨설팅단 운영

·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소 운영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新 판로개척(해외 판로개척, 주얼리 팝업 운영)

○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연구

· 첨단 장비운영/ 업계 분석지원

· 서울국제주얼리컨퍼런스 개최

· 주얼리관련 KS표준화사업(KS링/봉게이지 표준화사업 등)

○ 협업화, 인재양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 기획/자유공모형 협업화 지원사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얼리숙련기술사업

○ 산업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네트워킹 및 협업강화를 위한 주얼리 라이브러리, 포토스튜디오 운영

· 주얼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세부 추진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0. 7월		’20. 8~9월		’20. 10월		’20.11월		’20. 11월말

□ 추진방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주얼리 산업의 활성화 및 강소브랜드 육성을 위한 주얼리지원센터 제1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서울소재의 전문기관(법인·단체·사업자 등)

· 최근 3년이내 주얼리 분야 또는 유사사업을 관리·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평가방법 : 사업수행계획·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입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25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가

- 적격자 선정 :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 선정하고 결과 통보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1순위 업체)선정 통보

※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운영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협약사항의 적정성 검사

○ 협약체결

- 관련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협약 및 공증 완료 후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협약체결 후 7일 이내)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자료제출.심의	: ’20.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 8~9월

○ 일상감사 의뢰	: ’20. 9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10월

○ 수탁기관 선정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10월

○ 민간위탁 운영 계약심사․협약심사 의뢰        : ’20.11월

○ 수탁기관 운영 개시	: ’21. 1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