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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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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재산세 과세제외 등에 대한 민원

신영욱님 안녕하십니까 ?

먼저 서울시 지방세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업이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지상의 전신주 및 지하의 지하철 노선으로 인하여 사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며, 이에 더해 나대지 상태로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산세를 과세제외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문의내용을 검토한 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한 재산이 지방세법 제109조의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업 사옥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세무1과 이태진(☎ 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세무과장					06/1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9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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