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시립미술관 전시동 시설물 제작 설치)

1. “시립미술관 전시동 시설물 제작 설치”(총무과-5436, 2020.05.2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시설물 제작 계약업체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9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0.10.4.)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예산담당관-3206. 2020.3.5.)

나. 계약개요

- 계 약 명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동 시설물 제작 구매

- 계 약 자 : ****

- 계약기간 : 2020.05.27. ~ 2020.06.30.

- 계약금액 :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선금지급액 : *******************

- *************************************************

라. 선금지급 결정기준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가능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예산담당관-3206. 2020.3.5.)로 80% 상향

- 선금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의 노임은 제외)

-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잔여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야 하나 원자재가격급등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선금 지급 가능

마. 선금지급 방법 : 청구 계좌로 입금

바. 선금지급 제출서류

- 선금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담당 경유), 선금보증서, 통장사본,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붙임 1. 선금지급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주옥금		총무과장	06/12 김기용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총무과-6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