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9344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6/12 강진동
협 조

20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예산 재배정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6. 7월 : 시범사업(1차) 공사 시행(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 ’17. 9월 : 시범사업(2차) 공사 시행(남산소월로, G밸리, 방이동)

○ ’18. 6월 : 종로구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19. 6월 : 도심권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19.12월 :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

○ 관련근거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1936 (2019년 제13차 심의)

○ 사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노면표시, 안전표지 교체 및 보강

○ 소요예산 : 4,517,000천원 ( 25개 자치구 요청 예산 5,614,407천원)

- 자치구별 재배정 예산을 2020년 활용가능예산에 맞추어 상한 200,000천원으로 조정

-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00,000천원 포함하여 예산 활용

□ 조치계획

○ 자치구도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간주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 재배정

○ 자치구별 재배정 예산액 : 붙임문서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시설비(401-01)

□ 추진계획

○ 2020. 6월 : 예산 재배정

○ 2020. 7월 ~ 12월 : 사업 시행 및 완료

붙  임 : 자치구별 재배정 예산(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