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460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방호익	손창열	전영주		06/12 신용목
협 조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강서 야적장 계근대 및 CCTV 설치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

강서 야적장 계근대 및 CCTV 설치계획

「한강 준설(저수로) 정비공사」의 준설토 운반량에 대한 준설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서 야적장 계근대 및 CCTV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준설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개선 본부장 당부 사항(‘20.6.5)

Ⅱ		추 진 목 표

○ 한강 준설 관리시스템을 이중화 함으로써 준설업무의 투명성 확보

- 기존 감리단장의 현장확인 방법에 디지털 자동화 확인방법 추가

○ 업체의 준설운반량 부풀리기 등 예상 가능한 부조리 사전차단

-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유도〔계근대 및 CCTV 설치〕

Ⅲ		준설 업무처리 개요

○ 준설토 처리 절차

	착수전 수심측량	⇒	준설 및 토운선 적재	⇒	준설토 수상운반	⇒	강서야적장 도착
	퇴적량 산정
	준설토 소운반	⇒	강서야적장 적치 건조	⇒	김포 사토장 운반	⇒	준설물량 운반비 정산
			수분 제거		계근량 발급

○ 현황 문제점

- 관련업체 유착에 의한 물량 속이기 가능성 잔존

- 민원업무 등 타업무 병행 등으로 준설 감독공무원, 감리단장, 업무

여건 상 상시 현장상주 곤란

〔하수도분야 업무처리지침(서울시)〕

○ 준설량 확인은 강서야적장 ⇒ 최종매립지까지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반출일시, 차량번호, 시간      등을 기재한 후 감리단장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매립지에서      운반송장을 징수하여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Ⅳ		개선방안

○ 강서야적장 상시 감시 등 관리체계 강화

- 1차 관리체계 의무화하고, 2차 관리체계는 추가 도입

1차 관리체계	2차 관리체계
강서야적장 준설토 반출시 감리단장 입회 의무화 (반출일을 지정하여 입회)	강서야적장내 CCTV 설치 (무인시스템 운영)

○ 강서야적장에 CCTV 설치(무인시스템) 및 계근대 설치 운영

- 준설토 운반 비리예방을 위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2대 설치

○ CCTV 무인자동시스템 운영 체계(참고)

- 운영방법

․ 현장에 설치된 CCTV로 운반차량 적재함 및 차량번호를 영상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는 컴퓨터에 자동 저장

- CCTV 설치

	강서야적장			CCTV		사무실 (감리단, 본부)
		하역	촬영 ⇐		전송 ⇒	(컴퓨터 확인․저장)
		상차

- 계근대 설치

	강서야적장(지상식 계근대)		강서야적장(지상식 계근대) 트럭 스케일

Ⅴ		행정사항

○ 강서야적장 내 CCTV 및 계근대 설치

- 소요예산 : 50,000천원(CCTV 2대, 계근대)

※ 소요예산은 프래그램 추가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은 만초천 준설물량을 분리하여 9,860㎥중 4,340㎥을   시행하고 감액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강서야적장   계근대 및 CCTV를 설치하여 한강준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저수로 정비,   시설비(401-01-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