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5346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6/12 최현정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업계획(예산) 변경 승인 계획

2020. 6.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업계획(예산) 변경 승인 계획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의 선행연구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예산 변경 요청에 따라 집행지침 준수 등 적절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의 사용금지 등)제2항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추진 개요

○ 변경 대상: 3개 실험 프로젝트

(단위: 천원)

사업자명	프로젝트명	교부 보조금 (선행연구)
(사)마포공동체 경제 모아	스마트 제로 웨이스트 (전통시장 연계형 팝업 숍과 리필 시스템 개발)	20,000천원
한신대학교	강북구 전환마을랩 프로젝트	20,000천원
㈜터치포굿	우리 동네 다시 ‘봄’ 연구소	19,927천원

○ 변경 사유

- 전문가 인건비(참여율, 참여기간 등) 조정, 신규 인력 채용, 영상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개최 불가에 따른 수당 삭감 등

○ 변경 내용: 항목 간 예산 조정 및 세부 산출기초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전후 선행연구에 필요한 총 예산(보조금)은 동일함

【 사업자별 세부 내용 】

사업자명	주요 내용	변경 사유
(사)마포공동체 경제 모아	(감액) □참석수당 전액 삭감 (증액) □무포장 판매 팝업 숍 홍보 영상 신규 제작 □홍보 일러스트 제작비 및 인쇄비 ※ (자부담금) 팝업 숍 운영비 1개월분(2,000천원) 감액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하여 회의 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 주민의 팝업 숍(5월 중 개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주력․집중
한신대학교	(증액) □퍼실리테이터 신규 채용(3명) 경력 7년 이상의 1등급 인력 채용, 270,000원(2시간 기준)×3회×3명=2,430,000원 □홍보 동영상 신규 제작 (감액) □연구보조원 감원(1명) □교통비, 촬영장비 임차료 등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연구 보조원은 1명 감원 등
㈜터치포굿	(증액) □소재 전문가 인건비 참여율 증가에 따른 월 임금 중액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의 참여율을 당초 50%에서 각각 90.7%와 100%로 높여 근로자의 사업 기여도, 역량 등에 부합하는 적정 임금 지급(실 근무기간 조정 2개월→1.7개월) (감액) □단순 인력(플라스틱 세척·분류) 감원(1명) □동영상 촬영 및 물품 구입비	전문가(연구 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참여율을 높여 보다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소재 전문가 채용

□ 검토 결과

○ 원활한 선행연구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 내역 변경 승인

- 도시전환랩 보조금 집행지침을 따르고 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신청으로 승인 처리

□ 향후 일정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6. 12.(금)

※ 별도 문서 통보 없이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승인 처리로 갈음

○ 선행 연구 추진: ~6. 30.(화)

○ 사업 수행상황 현장 지도․점검: 6. 22.(월)~6. 25.(목) 예정

○ 선행 연구 결과 평가: 7. 9.(목) 예정

붙임  1. 예산 변경 전․후 세부내역서 각 1부.

2. 보조사업 예산 편성 내역서(선행연구) 1부.

3. 사업계획(예산) 변경 승인 요청 공문 각 1부.

4. 최종 사업계획서(변경 예산 반영)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