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007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윤복	김승현		권선조		권민		06/11 정수용
협 조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발주 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발주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총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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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 용역 결과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응 방안을 수립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 학술용역 필요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체계적·총괄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향후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필요

❍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방안 마련 및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발생된 부산물 처리체계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심층 분석 필요

2		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9호, ‘20.4.2)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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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업(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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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효율성제고, 시정연구기능강화,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체결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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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감액 : ***************

❍ 심의의견 : *******************************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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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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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과업내용서

2. 원가계산서

3. 제안요청서

4. 입찰공고문

5. 예산 재배정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