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6892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진정용		박상수	06/11 장영민
협조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2020. 6. 10.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서울어울림체육센터」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서울어울림체육센터」건립 관련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8.1.18.)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주요 추진경위

○ ’15.05.08.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기본계획 방침

○ ’19.10.23.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 수립

○ ’19.12.18. : 설계용역 계약 (’20.6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사업개요》
○ 위 치: 노원구 상계동 1268 ○ 사업기간: `15.5. ~ `22.12. ○ 규 모: 부지 5,100.7㎡, 연면적 14,200㎡ (지하2층～지상3층) ○ 토지계획: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상계2택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총사업비: 총 69,833백만원

□ 세부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규    모 : 4,906.8㎡ (사업부지: 5,100.7㎡)

└ 규모는 실제 굴착면적임

－ ****************

․예산과목: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주요 과업내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17.12.) ‘제3장’의 〈별표2〉‘5.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 기타사항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00호   (’18.6.12.)]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 현장조사는 기존 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하되, 용역진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업무지침에 따라 추가 반영

□ 향후계획

○ ’20.6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6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계약

○ ’20.7월~9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국토교통부)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법령 검토결과 1부.

2. 용역원가계산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법령 검토결과

□ 관련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8. 시행)

○ 지하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조항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
대상사업 규모	굴착깊이 20m이상 사업 터널(산악터널 제외) 공사 포함 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사업 (18.15m)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좌동
대상여부		○

□ 검토결과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굴착깊이가 10m이상 20m미만 사업으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법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은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용역과는 별도 용역*으로 발주시행이 필요함

*기존 설계용역의 과업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미포함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 절차

			사업승인단계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체육정책과)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			**서울시 노원구(건축과)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
평가서 보완		→	평가서 검토		→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협의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협의기관 → 승인기관 →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
			협의내용 반영확인 ․통보			※ 협의내용 변경 시에는 재협의
			(승인기관 →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감독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