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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약칭)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예방과-3039(2020.06.09.)호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와 관련입니다.

2.『(약칭)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 : 2020. 6. 9.(화)

나. 시행일 : 2020.12. 10.(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❶ 소방시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대상에 사업용 전력·통신구 포함(제11조)

현 행 (법제11조 제1항 제2호)	⇨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❷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현 행 (제53조 제1항)	⇨	신 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다중이용업소법

❶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 그 소요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

현 행 (법제9조)	⇨	신 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소방청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시인			담당자					김성문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6/11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한계근
시행			예방과-131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darker21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