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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지분쪼개기 제한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사업 구역 지정 직전 의도적으로 지어진 신축 건축물의 감정가를 낮게 산정하여 지분쪼개기 행위 방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1호에 의거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여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 우리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도시·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주신 고견 등을 참고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으나, 관련 제도 및 관계법령 등을 개선·개정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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