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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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2019년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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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동 경관개선 지원사업이 추진된 ************ 주변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

전면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설이후 보행자 증가 등

점진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건축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쇠퇴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 일대의 노후 건축

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외관과 공용공간 등을 개선하는‘*******************시범사업

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선정 당시 건축물대장 상 위반사항이 없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근린생활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사전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검토와 세밀한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선정이후 우리 시에서는 건축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는 건축주에게 경관개선 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안내하고

공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동 보조금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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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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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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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6/1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5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