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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요청

1. 하천관리과-2158(2020.02.12.)호 및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346(2020.04.13.)호 관련입니다.

2.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7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작성 및 보상청구서 접수 등의 업무는 자치구에서 진행

4. 참고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상 업무 처리를 위한 『하천편입 토지 보상업무 처리요령』을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부.

2.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현황 1부.

3.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요령(2009.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용지보상부서)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6/11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64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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