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정기관리단 집회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가급적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으로 정기관리단 집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공문을 각 구청으로 보냈으며, 이와 관련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질의회신
[정기관리단 집회의 연기 가능 여부] - 불가 ○ 집합건물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며 특별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소집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서면결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가능여부] - 가능 ○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때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음(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들을 모으지 않고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필요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준수되어야 할 것임

3.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은“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관리단집회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집회결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4. 그러나, 법무부 질의회신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법제41조제1항과는 달리, 법이나 규약에 따른 절차대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할 수 있습니다.

5. 이에 의거 귀 단지 관리단집회 의결이 적법한지는, 관리단 집회개최 시에 법에서 규정하는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2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